준공검사와 준공검사조서가 허위·조작된 경위
드레스룸 및 사우나실 등이 추가된 경위 등 모든 의혹 철저히 밝힐 것
(안성=포토뉴스)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증축과 관련된 진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권익위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새로운 윤리 기준을 세우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을 앞세워 국민들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도 무거운 과태료와 처벌 대신 가벼운 ‘주의’ 정도만 받게 된다는 새로운 건축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의원(경기 안성)과 한준호의원(경기 고양을)은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사법정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저 증축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과 관련해 전문건설업체인 21ㅇㅇ 대표 김모 씨, ㅇ종합건설 황모 씨, ㅇㅇㅇ디자인 대표 황모 씨, 에이ㅇ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모 씨, ㅇㅇ기술단 설계소장 서모 씨, 국토교통부 전 차관 김오진 씨 등 여섯 명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1ㅇㅇ 대표 김모 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의 대표로 2022년 4월부터 관저 증축공사를 맡았습니다. 김 씨는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21ㅇㅇ이 어떻게 계약서도 안 쓰고, 설계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관저 증축공사를 맡아 시작할 수 있었는지 핵심 의혹을 풀어줄 당사자입니다.
ㅇ종합건설 대표 황모 씨는 제주도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대표로,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실제로 하지는 않은 채 해당 공사 면허가 없는 21ㅇㅇ의 대표 김모 씨에게 회사의 명의만 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ㅇ종합건설은 21ㅇㅇ이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와 황 씨는 무슨 관계였는지, 명의를 빌려준 게 맞는지, 만약 맞다면 왜 그랬는지, 그 과정에서 오간 불법 거래는 없었는지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ㅇㅇㅇ디자인 대표 황모 씨는 ㅇ종합건설 대표 황모 씨의 친형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관저 증축공사를 실제로 맡은 업체의 대표입니다. 21ㅇㅇ, ㅇ종합건설, ㅇㅇㅇ디자인 등 세 업체는 대체 무슨 관계였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계약서 상에 없는 업체가 증축공사를 맡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탈법은 없었는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ㅇ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모 씨는 감리 업체의 대표로 증축공사 준공 감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입회했다’고 나중에 거짓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박 씨가 왜 거짓 서명을 했는지, 위 세 업체나 김건희 여사와는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ㅇㅇ기술단 설계소장 서모 씨는 증축공사 설계 중 기계 및 소방 분야 설계 하도급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서모 씨는 초창기부터 설계 하도급을 맡아 증축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 업체 간의 관계와 증축공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인물로 의혹 규명을 위해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특히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이 왜, 어떻게 설계에 추가 반영됐는지 서 씨를 통해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전 차관이었던 김오진 씨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증축 등을 주도한 정부 책임자(대통령실 관리비서관)로,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가 증축공사 업체로 선정되고, 계약도 하지 않고 설계 도면도 없이 공사가 시작된 경위, 허위로 준공검사가 이뤄지고 준공검사 조서 등이 조작된 경위 등 모든 의혹을 푸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감사원 발표 이후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경호처 간부인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주의 조치’ 정도로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자른다고 드러난 머리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한준호·윤종군 두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불법 관저 증축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들이 각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은 없었는지 모든 의혹들을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